[뉴스핌=김동호 기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해택을 확대하며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중산층 비중은 더욱 줄었고 저소득층의 삶은 보다 어려워졌다.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대다수 국민들은 삶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외침은 찾기 힘들다. 왜 그럴까?

1990년대 미국 노동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라이시 교수는 과거 19세기말 진보시대나 1930년대 뉴딜시기, 1960년대 나타났던 혁명적 요구나 개혁운동이 지금은 왜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3가지 요인을 꼽았다.

◆ 위축된 노동자…일자리 감소, 노동조합 영향력 저하

먼저 노동자들의 경우 현재의 직장과 봉급(수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이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게 라이시 교수의 지적이다.

기술 발달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금의 노동자들은 과거 30년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자리 위축에 직면한 상황이다.

라이시 교수는 "미국의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 30년간 최저 수준"이라며 "이들 중 76% 가량이 매달 월급에 의존해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선 누구의 일자리도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지금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얘기다.

그는 과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던 노동조합의 위축도 현재의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 실업보험 제정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싸웠으나, 지금은 조합원 수가 크게 줄며 영향력도 위축됐다.

실제로 미국 민간부문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7%에 미치지 못한다.

◆ 소극적인 학생…졸업과 함께 채무자 전락

학생들도 저항운동에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이시 교수는 과거 학생들은 시민권운동, 언론자유보장, 베트남 전쟁 반대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으나, 지금은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에는 경기침체와 빈부격차 확대의 영향도 숨어있다. 지금의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를 다닐 당시부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상당한 부채를 지게 돼 과거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시 교수는 "1999년 이래로 학생들의 부채가 500% 이상 증가했다"며 "이들의 부채는 파산으로 사라지지 않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가 급증한 반면,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떨어진 것도 문제다. 부채가 500% 이상 증가하는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업들의 초임은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자들을 위한 취업시장이 위축된 것도 학생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라이시 교수는 일자리 감소가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여전히 부모의 집에 함께 머무르게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냉소적 공무원…정부 역할에 대한 불신 급증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신도 문제로 꼽혔다. 라이시 교수는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했다"며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정부가 (현실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가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일들을 할 것이라 믿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50여 년 전 응답자들이 같은 질문에 대해 75% 넘게 '그렇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그래도 봄은 온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라이시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대중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음모론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변화는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학생, 공무원들이 우리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며 "개선(reform)은 혁명보다 덜 위험하지만,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빈부격차 확대, 세대갈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에선 자발적인 사회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선 '희망버스'를 탄 참가가들이 밀양으로 모여들었다.

더디지만 분명 봄은 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