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학생·공무원이 침묵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4년01월29일 18:25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20:41

라이시 "일자리감소·학자금부채·정부불신"

[뉴스핌=김동호 기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해택을 확대하며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중산층 비중은 더욱 줄었고 저소득층의 삶은 보다 어려워졌다.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대다수 국민들은 삶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외침은 찾기 힘들다. 왜 그럴까?

로버트 라이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에도 '대중들이 저항하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와 학생, 공무원이라는 각각의 입장에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1990년대 미국 노동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라이시 교수는 과거 19세기말 진보시대나 1930년대 뉴딜시기, 1960년대 나타났던 혁명적 요구나 개혁운동이 지금은 왜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3가지 요인을 꼽았다.

◆ 위축된 노동자…일자리 감소, 노동조합 영향력 저하

먼저 노동자들의 경우 현재의 직장과 봉급(수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이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게 라이시 교수의 지적이다.

기술 발달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금의 노동자들은 과거 30년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자리 위축에 직면한 상황이다.

라이시 교수는 "미국의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 30년간 최저 수준"이라며 "이들 중 76% 가량이 매달 월급에 의존해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선 누구의 일자리도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지금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얘기다.

그는 과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던 노동조합의 위축도 현재의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 실업보험 제정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싸웠으나, 지금은 조합원 수가 크게 줄며 영향력도 위축됐다.

실제로 미국 민간부문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7%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유니온 광장 맥도날드 외곽에서 시위 중인 활동가들, 출처:AP/뉴시스]

◆ 소극적인 학생…졸업과 함께 채무자 전락

학생들도 저항운동에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이시 교수는 과거 학생들은 시민권운동, 언론자유보장, 베트남 전쟁 반대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으나, 지금은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에는 경기침체와 빈부격차 확대의 영향도 숨어있다. 지금의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를 다닐 당시부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상당한 부채를 지게 돼 과거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시 교수는 "1999년 이래로 학생들의 부채가 500% 이상 증가했다"며 "이들의 부채는 파산으로 사라지지 않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가 급증한 반면,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떨어진 것도 문제다. 부채가 500% 이상 증가하는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업들의 초임은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자들을 위한 취업시장이 위축된 것도 학생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라이시 교수는 일자리 감소가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여전히 부모의 집에 함께 머무르게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냉소적 공무원…정부 역할에 대한 불신 급증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신도 문제로 꼽혔다. 라이시 교수는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했다"며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정부가 (현실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가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일들을 할 것이라 믿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50여 년 전 응답자들이 같은 질문에 대해 75% 넘게 '그렇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그래도 봄은 온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라이시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대중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음모론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변화는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학생, 공무원들이 우리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며 "개선(reform)은 혁명보다 덜 위험하지만,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빈부격차 확대, 세대갈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에선 자발적인 사회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 대학생의 외침에서 시작된 대자보 운동은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교와 노동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반대집회가 철도노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선 '희망버스'를 탄 참가가들이 밀양으로 모여들었다.

더디지만 분명 봄은 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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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