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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전협의 없이 일본내 핵무기 반입할 수 있어
[뉴스핌=주명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군이 일본측과 사전 협의 없이 핵무기를 일본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한 미국과 일본 간 '핵반입 밀약'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2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서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밀약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역대 자민당 정권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밀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미군의 핵무기 일본 반입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해야한다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밀 의사록을 통해 협의 없이도 핵무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이 밀약에 대해 역대 자민당 정권은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하지만 2010년 3월 민주당은 관련 조사 끝에 핵반입과 관련해 밀약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