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자동차업계, 통상임금 관련 본격 '춘투'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8:21

최종수정 : 2014년02월06일 18:21

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투쟁으로 정상화"

[뉴스핌=정탁윤 기자]  세밑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국내 자동차업계의 2014년 새해 '춘투(春鬪)′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GM 노조가 대법원 판결이후 추가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반발하며 향후 본격 투쟁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이날 울산공장 지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통상임금 관련)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공장 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는 신의칙과 임의적 해석까지 곁들여 노사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보다 더 후퇴한 지도지침을 만들어 노동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지부가 거대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겠냐"라며 "현대차지부는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임금산정 기준을 바로잡는데 사회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현대차 노조가 이날 향후 투쟁계획을 본격 밝힘에 따라 그 영향은 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GM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후 사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에 돌입한 상태고, 나머지 업체들도 통상임금 관련 추가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최소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우선 한국GM에 대한 법원의 추가 판결 결과 여부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와 부정기적인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성과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특정시점 재직자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 때’까지로 못 박으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현재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부의 지침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본격적인 ′춘투(春鬪)′를 예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