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가 이달 중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각 상임위별 관전 포인트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는 국정조사의 '메인이벤트' 격이고 안전행정위원회는 '입법 청문회'로 진행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 공청회'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상임위별 청문회마다 일부 중복된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3개로 나눠 청문회를 진행키로 한 것.
먼저 오는 18일 열릴 정무위 청문회는 정무위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수장과 카드3사 전·현직 사장 등 직간접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출석시켜 이번 사태의 명확한 파악과 책임 추궁, 추후 재발방지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인으로 누가 출석할지는 현재 막판 조율 중이다.
10일 여야 간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현 부총리를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적절한 발언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조 수석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막아서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다만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물리적 시간 등을 따져봤을 때 이날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카드 3사의 전·현직 사장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신용평가업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박모 차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19일 열릴 안행위 청문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 입법을 다듬는 입법 청문회로 진행된다.
현재 11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안행위는 증인으로 유정복 장관을 비롯해 심재오 KB국민카드 전 대표, 손경익 NH카드 전 대표,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사장 등 10명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참고인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과 심재민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김경환 변호사, 권건보 아주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등 5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입법청문회에 카드 3사 전·현직 대표를 부르는 이유는 현재 각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진단해 법적 제도를 만드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다.
13일 열릴 미방위 청문회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공청회의 성격이 짙다.
증인으로는 카드3사 관계자는 부르지 않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각 3인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먼저 여당은 임종인 고려대 교수, 김성천 중앙대 교수,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을 신청했고, 야당은 이은우 변호사, 조규곤 파수닷컴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