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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인감 '진짜' 확인됐지만, 은행 부실 검증 '여전'

기사입력 : 2014년02월10일 17:43

최종수정 : 2014년02월10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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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자 김 모씨만 통해 서류심사에 의존

[뉴스핌=노희준, 김선엽 기자]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 김 모씨와 협력업체가 벌인 수천억대의 사기대출에 이용된 법인 인감이 '진짜'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KT ENS와 해당 은행 모두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KT ENS에는 적어도 인감 관리의 부실 책임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은행 역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지나치게 서류심사에만 의존하면서 화를 불러, 여신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과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출사기를 당한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해 KT ENT 직원이 제출한 법인 인감이 진짜인 것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인인감 증명서 발급은 발급번호를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진짜 (KT ENS가) 발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대출 약정서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진짜 법인인감이 맞는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KT ENS가 제공한 법인 인감이 진짜로 확인되면서 은행과 KT ENS의 책임 공방에서 KT ENS의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적어도 KT ENS에서 법인 인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KT ENS의 직원이 법인 인감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직원 김 모씨와 KT ENS간의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반면 KT ENS는 매출 채권 자체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 ENS 관계자는 "N사 등 용의 납품업체(협력업체)와 휴대전화, 노트북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권에 대해 대출약정, 지급보증을 한 사실 및 이번 대출 관련 사용인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밝혔다.

◆ 법인 인감 '진짜'…은행 책임은 없나?

KT ENS가 제공한 법인 인감이 진짜로 확인됐더라도 은행들의 책임이 모두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KT ENS가 제출한 서류심사에만 의존했다. 합리적 의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가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의 지난해 9월말까지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702억원으로 돼 있다. KT ENS의 매입채무는 협력업체의 매출채권이 되고 협력업체는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SPC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특히 휴대폰 판매 관련 매출은 2011년과 2012년에는 4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관련 매출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거액의 대출 약정서를 협력업체가 만든 SPC들과 맺었다.

하나은행은 3400억원을, 농협과 국민은행은 500억원씩의 대출약정을 맺었다. 농협은행은 2012년 10월과 2013년 5월에 국민은행을 차주로 참여시켜 각각 250억원, 총 500억원씩 약정을 맺었다. 대출잔액을 무시하면 지난해 매출채권을 기준으로 대출 약정액은 매출채권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는 은행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 자체를 서류심사에만 의존한 측면이 크다. 실제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출채권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 "KET ENS가 발행하는 매출채권 확인서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KT ENS에서 받은 세금 계산서가 맞는지, 매출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 직원이 KT ENS 가서 확인을 받는데, 확인을 받을 때는 계약서 상에 있는 인감을 통해 받는다"고 말했다. 결국 서류상으로 확인한다는 얘기다.

◆ 매출채권 확인은 '서류'로 김 모 씨 통해

특히 해당 은행은 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KT ENS 김 모씨만을 통해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을 했다. 김 모씨는 자금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KT ENS에 가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담당자가 김 모씨였다"며 "자금 담당자가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도 사업부서별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KT ENS는 또한 "이번 대출과정에서 이용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금융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KT ENS의 계좌가 사용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계좌 주인을 은행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기대출 구조는 KT ENS 협력업체가 KT ENS가 발행한 매출채권으로 SPC통해 대출을 받으면 KT ENS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인데, 대출금 상환이 KT ENS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자금 상환은 KT ENS 협력업체들이 돌려막기 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입금자가 KT ENS라고 돼 있어서 협력업체 계좌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면서 "KT ENS의 김 모씨가 담당자라 김 모씨하고 확인했고 현재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확인이 안 된다"고 말해다.

또 다른 하나은행 관계자는 위조에 취약한 수기계산서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매출채권이 진짜인지 확인했는지"라며 "수기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및 경찰은 이런 여러 의문점들에 주목하면서  KT ENS 직원과 협렵업체, 은행 내부 직원의 공모가 이뤄질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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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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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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