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 재정 업무를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이 국회 논의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이 불필요한 신규 기관 설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을 비롯한 11개 법안이 오는 14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안으로 발표됐으며, 11월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시킨 상태다.
현재 정부 재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자체 재정은 안전행정부 '재정고', 공공기관 재정은 '알리오'에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 없이 삼성SDS·LGCNS 등 대기업 컨소시엄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은 표면상에 문제점을 드러내진 않았으나 위탁 업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정보를 사전 입수·사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해 2015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자인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보원을 세워 통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 직접 관리하려는 것이다.
정부 측의 논리는 국가재정 정보업무의 전문성·안정성·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관리·운영 전담기관 설립은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비롯해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44개 기관 63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하도록 해 계약·국세징수·자금이체 등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검사 및 시정 요구 등 정부부처로서 역할도 포함돼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재정정보원을 통해 국가 부채 통제 및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 기재위 위원들은 재정정보원 설립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당시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재성·조원식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에게 일절 설명도 없이 통보식으로 법안을 가져왔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정보원 설립 추진은 현재 기획재정부 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굳이 별도의 재정정보원을 신설하지 않고 내부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의 유출입이 한눈에 보이는 만큼 중앙의 지방 통제 및 강제 기능이 강화돼 지방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사이버안전 및 통제 강화는 정부의 주요 업무 영역이나 무분별한 통제 가능성은 배제돼야 한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 자율화를 도와야 하는데 자칫하면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정보원 설립 문제는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재정정보원 설립은 (새로운 낙하산) 자리 만들기"라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 쥐어짜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는 정부의 설립 의도도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해 정부의 예산 불용액이 18.1조원에 달하는 등 기재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이 심각한 만큼 국회의 재정집행 감시 기능 강화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