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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중수 한은 총재 "신흥국 우려, 앞으로 줄어들 것"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5:08

[뉴스핌=정연주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부각된 신흥국 우려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신흥경제국이 적어도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지난 테이퍼링 당시 아시아 경제 위기를 가져왔을 때처럼 신흥경제권이 취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환율 제도도 경직됐으나, 지금은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안정돼 있다"면서 "금융제도도 당시보다 정착돼 있고 외환보유고도 예전보다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한국 금융시장이 신흥국경제권과 어느정도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강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금융은 매우 유동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으나 사안이 좋다고 해서 간과할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테이퍼링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성이 생겨서 적응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해 나눠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은 새로운 상황 변동이 있으면 테이퍼링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이나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예정된 단계(measured steps)를 밟아갈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선진경제와 신흥경제권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이고, 신흥경제권 내에서도 구분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여름 테이퍼링 언급이 처음 나온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크게 변동을 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막상 12월 테이퍼링을 실제로 시행하자 시장이 생각보다는 안정됐고 1월에는 테이퍼링 지속될거라 생각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진경제권은 이런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으나 신흥경제권에서는 영향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다.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흥 경제권이 있지만 미 연준이나 선진경제권의 분석은 모든 신흥권이 영향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의 영향이 아니라 각나라들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불안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1월은 중국에 제조업 PMI는 예상치만큼 높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통화절하문제, 터키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좀 벗어나서 이머징 마켓 그룹과는 다른 형태의 반응을 보였다. 각 신흥경제국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 더 거시경제적으로 안정정책을 취하고 구조 변화에 대해 개혁의 노력을 견지한다면 지금보다 변동폭이 줄지 않겠나 생각한다. 테이퍼링은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이 각 나라마다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달 통방과 비교하면 중국관련 이야기는 빠지고 신흥국 우려부분이 들어갔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중국 그림자 금융 문제는 중국 자체의 문제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 관심사다. 최근 글로벌 금융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요한 과제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이다. 미국 자체로서도 중요하다. 미국은 예금은행보다 그림자 금융 비중이 더 크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나 유럽은 그림자 금융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국은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의 안정성 등에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당국도 그림자 금융에 관심을 갖는다.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은행과 다른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타 국가와 다른 형태의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중앙은행도 그 위상이 다른 나라와 다르듯 규제 제도도 다르다. 두 번째로 그림자금융의 역할이 다르다. 접근성이 높지 않고 기타 취약계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난 연말 이후 중국 그림자 금융이 단기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한때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그 문제가 어느정도 진전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문제의 중요성을 중국 당국도 잘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내 위안화 예금이 늘었는데 우려할 만한 부분이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지난 3~4개월 동안 위안화 예금 규모는 10배 정도 늘었다.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봤지만 우려의 대상은 아니다. 중국 금융 자체에서 디레버리징 일어났고. 특히 올해 1월 중국 단기금리가 300bp가 늘었다. 이 상황에서 소위 차익에 대한 유인이 생긴 것이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가져올만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차익거래로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한다는건 그에 따른 신용문제, 국내의 경우 외채가 늘어갈 우려를 말한다. 이것 때문에 외채가 늘어 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에 달러가 매우 풍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중통화스왑을 무역결제에 이용하는게 생겼는데 이용금액이 실제로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 활성화 방안은?

-통화스왑 문제의 경우, 지난 2~3년 동안 물고를 텄지만 양나라의 제도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아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았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보다는 중국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행 총재에게도 부탁했고 제도를 바꾸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위안 마켓 형성에 대한 이야기도 제기되는 중이나, 예전에 원-엔 마켓이 있다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방과 신중하게 논의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넓혀가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당장 하루 아침에 되진 않겠으나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 수출 및 수입 기업 간에서 일단 이해도가 높아져야 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된다. 모든 은행이 하겠다고 지원을 했지만 전산시설 마련 등 투자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커지면 공급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총재 및 일부 금통위원 임기가 만료되는데 후임총재의 덕목이라던지 바라는 바는?

인사문제는 임명권자가 적절히 평가할 부분이다. 후임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는건 일단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는 답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어느나라든 인사는 인사권자 권한이다.

▲이달 말 국제회의에 참석하시는데, 신흥국 불안감이 선진국까지 전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테이퍼링 불안감 공조에 관련한 논의가 있을수 있는지?

-2010년까지만해도 선진경제권과 신흥경제권이 비교적 뚜렷하게 차별화됐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서로 각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로 정책 공유 등은 충분히할 것이다. 다만 그룹을 나눠서 대결하는 구도로 문제처리에 접근할 가능성은 높지않다.

어제 외신을 통해 신흥경제권에서의 경제 부작용이나 악영향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한 논의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기자회견 전에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루머로 채권시장이 강세 보이기도 했다. 차기총재 취임, 금통위원 변경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키울 재료가 될수있을까?

-금융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정책금리 변화가 없다는건 글로벌 금융상황 불안하더라도 국내 금융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과 일부 신흥국들도 2012년 이후 금리를 변경한 적이 없다. 금융은 안정이 우선이고 변화가 있을때 왜 그랬는지 설명해야지, 왜 안정인지 물어보는건 적절치 않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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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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