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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과세 강화, 해외 재산·소득 파악해 역외탈세 막는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 신설한다. 또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연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겹치지 않고 공정위, 금융위와 공통주제로 경제혁신 3대 전략(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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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우선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기재부는 항만, 철도 등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새로 도입해 기재부가 적극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보고에는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의탁하도록 했다.
또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민간영역 개입도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책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외국처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 임원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호주나 그리스 등은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도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를 선정해 2016년까지 현재 15.2%에서 60%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에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위해 종교인 소득 과세와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 해외재산·소득정보 파악을 강화해 역외탈세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조세지출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종합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연계해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정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재정정보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삼성SDS가 운영중인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dBrain)을 다시 정부가 운영하고 아울러 정보유출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전 부처, 지자체,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목표로 ▲민-관, 부처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을 3대 추진원칙으로 한다.
또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중점을 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둔 '역동적인 혁신경제', 투자·소비 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내수·수출 균형경제'가 3대 추진전략으로 담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