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자산매각시 제값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기를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한다"며 공정위에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공기업 부문이나 정보통신, 컨텐츠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중소거래업체들의 애로가 늘고 있다"며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당 하도급, 물량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화해서 개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금융과 관련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 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적 금융시스템 구축도 올 한해 중점을 둬야할 중요한 과제"라며 "아이디어가 자본이고 창의력이 자산인 시대에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회사의 경영만 따지는 시스템으로는 창조경제를 착근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해서 자산 운용이나 상품개발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겠다"며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등을 미리 준비해서 법 통과와 함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