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실명제'를 도입한다.
해외자원개발시 민간 자문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도화해 자원개발에 대한 책임 여부를 확실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도 기존 '양적확대'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이관섭 실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투자실명제는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해외자원개발시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지는 취지"라며 "현재도 여러 자문을 듣고 있긴 하지만 심의과정을 제도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이후 해당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투자기관과 함께 정부 역시 일정부분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도 이같은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전 정부의 문제에 대해선 지금도 감사가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선 철저한 원전 운영과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투명한 원가검증체계 도입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최근 추진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11개 에너지공기업의 총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9.5%P 축소하고 16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기준 484만원이었으나 이를 39% 감축해 298만원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현재 8만7000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을 400개(현재 24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