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정목표의 하나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중요하며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탈루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줄 것을 국세청에 당부했고 특히,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한 세금지원 혜택과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무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려 벤처ㆍ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세제·세정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