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7일 부채가 많고 복리후생비 등이 높아 중점관리기관으로 포함된 38개 공공기관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다음주부터는 부처별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부채감축계획이 미흡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부문을 매각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탄공사를 다른 기관과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을 통해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대해 다음주부터 부처별로 자세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 국장은 "38개 공공기관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은 준수했고 기본적인 라인은 넘어섰다"며 "중요한건 부채감축으로 재무가 건실해지느냐인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 재무상태 현주소 보여주는 것 같아 그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각 기관이 공공요금을 2.5%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가져왔는데 일단 인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공공요금 인상은 ▲정말 해당 기관의 재무관리에 필요한지 ▲원가검증을 충분히 거쳤는지 ▲서민부담 경감대책을 만들었는지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인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며 "어차피 2017년까지니까 자연퇴사도 있을 수 있고 기능조정을 통해 하고 원칙적으로 인원 감축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으나 '미흡' 판단을 받은 LH 등 5개 공공기관의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LH건설부문이 옛날보다 일감이 줄었고 민간이 잘 하고 있어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LH가 철수하고 다른 부분에 잘해볼 수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 통합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자산매각 등의 부채감축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여건 변화와 시장상황 등을 주시하고 일시에 매물이 집중되면 의도하지 않게 가격폭락이 있을 수 있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부는 기재부, 주무부처, 공공기관, 캠코, 민간전문가 등으로 매각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고 공공기관 매물 수요 확충을 위해 M&A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광해 국장은 한국거래소가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날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수시해제 할 것인지, 정기 지정 때 해제 할 것인지는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며 "현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면 결국 돈 많은 대기업이 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다행스러운 것 중 하나는 대기업 말고도 큰 돈 가진 세력 많다"며 "펀드도 있고 그런부분에 대해 잘 고려해나간다면 충분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