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과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 18개를 포함한 38개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현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약 30% 감축된다.

학자금·보육료 지원을 개선하고 가족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조사비와 고가 기념품 지급 사례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직원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며 휴가·휴직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전기술, 부산대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공공기관의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한국마사회와 가스기술공사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각각 547만원 596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8개 중점관리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방만경영기관만 보면 242만원(36.9%) 감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1306만원→447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393만원), 코스콤(937만원→459만원), 마사회(919만원→547만원)등은 40% 이상 줄인다.

이로써 중점관리 38개 기관의 올해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약 1544억원(31.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행계획안을 보면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과다지원, 과도한 특별휴가, 퇴직금, 고용세습 등 8대 항목 중 5개 항목을 개선해야 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예탁결제원과 한국전력기술은 가장 많은 7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수출입은행, 원자력안전기술원, 마사회, 코스콤, 한국거래소였으며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는 5건 이하로 나타났다.

과도한 경조 휴가가 문제된 기관은 33개에 달했으며 학자금, 의료비·단체보험의 개선이 가장 많은 기관들에 해당했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대해 8대 항목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이행계획 반영 여부, 개선수준의 적정성 관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돼 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선 학자금·보육료를 개선하고 가족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조사비와 고가 기념품 지급 사례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퇴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직원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며 휴가·휴직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른 경영·인사권도 확립할 방침이다.

36개 기관이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부산항만공사 등 7개 기관은 1분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4분기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에 대해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간평가 시 계획대비 세부 항목별 이행실적을 엄정 평가해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