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중국성장호] 中 '경기하강리스크'' 양회 처방전에 세계 주목

기사입력 : 2014년03월03일 14:01

최종수정 : 2014년03월03일 17:51

성장 목표치, 통화당국 입장 표명 등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3일 오후 3시 12기 전국정협 2차회의 개막으로 2014년 양회 시즌에 접어들었다. 정식 국회인 전인대(12기 전인대 2차회의)는 5일 개막, 당일 오전 10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양회 주요 의제는   2014년 경제 운영 계획 보고및 검토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3중전회가 마련한 개혁청사진(15개 영역60조항)을 각부문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중국 이번 양회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경기하강압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성장 목표치를 비롯해 어떤 경제성장 운영 계획을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다.  중국정부 고위층도 이제는 중국경제가 중속 성장(7.5%선 이하)에 접어들었음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보고에서 2014년 GDP(국내총생산) 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2013년 연속 2년간 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했으며 실제로는 두 해 모두 7.7%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목표치를 7.5%를 제시하더라도 실제 이를 달성할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양회를 앞두고  2월 18일부터 시작된 위안화 하락반전에 대한 통화당국의 입장 표명도 성장 속도 이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양회 안건중 하나다.  이에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안화는 당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불안의 요인이 아니다고 말한다.

위안화 하락이 지난 설 기간중 일어났던 신흥국 통화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경제 상황과 위안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는 오히려 가격 상승의 여지가 크며 장기적으로 강세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외환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외환시장 분석가들은 중국 당국이 현재 상하 1%인 위안화 거래 하루 변동폭을 2%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환율 등락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하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하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응,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대중 위안화 절상 압력의 예봉이 무뎌진 틈을 이용해 성장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수출, 특히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키 위해 환율상승(위안화가치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비록 당장의 위안화 약세 반전이 위안화 국제화에는 불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위안화 국제화를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당장은 외환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안화자본계정 자유화를 위한 제도정비, 역외 위안화 허브 확대 등이 주력 과제이며 이번 양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아래 최근 위안화 환율은 고공 비행을 계속하며 2월 마직막날인 2월 28일 위안화 현물 가격은 달러당 6.1450위안까지 떨어졌다. 이날 위안화 가격은 장중 하루 변동폭 1%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위안화 중간가격은 연초 6.0969위안에서 6.1214위안까지 수직 하락했다. 하락폭만 0.4%다.  외환시장 현물가격은 1월 13일 6.04위안 부근에서 6.18위안으로 2%나 하락했다.       

당국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바 대로 중국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중고속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하강으로 단기적으로 고용상황도 안좋아질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하락등과 맞물려 경제 하강압력이 커진데다 특히 올해는 개혁 심화 추진의 한해여서 향후 경제기조에  의외의 파동이 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혁은 장기 안정 성장에는 이롭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하강압력을 초래할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하강압력이 비교적 큰 배경하에서 올해 인플레는 통제 가능한 구간대에 머물 전망이다.  

양회 후반인 11일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 2% 또는 그 이하에 머물것이라고 경제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마디로 2014년 한해는 물가압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5일 전인대에서 제시된 2014년 CPI관리 목표선도 현재로선 3%,  또는 3.5%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기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류구매연합회(CFLP)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하락은 경제 산업 구조조정의 반영이라며 시중의 경기 비관론과 다른 해석을 제기했다.

실제로 철강 틍 기초 원재료와 과잉산업 부문 경기가 지속 하락하는 것과는 달리  기술 장비제조와 IT통신 전자설비 제조부분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중국의 비제조업 PMI는 55.0%로 연속 3개월 하락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2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5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햇다. 작년 11월 51.4에서 12월 51.0으로 떨어진 이후 3개월째 내리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작년 6월 50.1 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의 최저치기도 하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이에 미달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