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인 지방채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국지적인 리스크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 리스크 촉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중국 양회(전국정협 전인대) 개막이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양회가 지방 부채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작년 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채무 규모가 시장 예측치를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 규범화가 취약하고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들어 사회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각계에서 지방정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방채 문제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방채무 18조 위안 육박
작년 말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2013년 6월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17조8909억 위안(약 3100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10조7200억 위안에 비해 2년 6개월 만에 67% 증가한 규모다. 중앙정부 부채는 12조3841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심계서는 정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소비성 지출에 기인하는 기타 국가와 달리, 중국 정부 채무는 인프라 건설 등 경제사회발전과 국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심계서는 지방 채무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을 규범화하고 △ 채무관리책임제를 도입할 것 △ 정부의 직능전환을 확대할 것 △채무리스크 경보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가 현재 채무 수준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많은 전인대 대표들이 이와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며 분과회의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기초로 부채 압력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1월 6일 보고서를 통해, 심계서가 최근 발표한 지방채무 규모가 2011년 6월 심계서가 초보적으로 발표한 통계 수치인 10조7000억 위안(2010년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디스는 상당수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규모가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라,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자원을 투입해 이들의 부채상환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작년 4월 중국의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뒤이어 5월에는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 소시에떼 제네랄(Societe Generale) 등 해외 금융기관이 잇따라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춰잡았다.
◇부채규모와 채무위기 동일시해선 안돼
중국 정부의 해명에도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지방채무를 통제할 것인가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통계 수치만 놓고 봐도 중국의 지방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기준, 중국 성(省), 시(市), 현(縣)의 3급 지방정부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10조5800억 위안으로 2010년 말 보다 3조9000억 위안이 늘어났다. 2년여간 부채가 연평균 19.97%나 불어난 셈이다. 이 중 성급과 시급, 현급 지방정부의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각각 14.41%, 17.36%, 26.59%에 달했다.
최근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중국의 신용대출과 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며 "부채를 상환할 만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리췬(金立群)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 중진) 이사장은 "부채규모와 채무위기를 동일시해선 안된다"며 "중국은 급성장하는 개도국으로 일정 규모의 부채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의 항만이나 철로 등 인프라 건설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지만 중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며 "다만 부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위기 발생 가능성 낮아
중국 지방부채 문제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며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심계서는 작년 말 지방채무 규모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의 부채율(GDP내 부채비율)이 39%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채율 경계선인 60%를 넘지 않는다며 부채로 인한 심각한 리스크 발생 우려를 일축했다.
게다가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채무리스크 통제'를 2014년 6대 경제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채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양즈융(楊志勇) 등 전문가들은 "서방국가의 소비형 채무와 달리, 중국 채무는 철로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기인한 자산형 채무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유자산을 매각하면 부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중국 정부 각계 부처가 지방채무 리스크 해결을 위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어 부채 문제가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일례로 중국 재정부는 사회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시스템을 최근 저장(浙江)성에 도입, 이를 적극 추진해 지방 채무 위기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