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2014 중국양회] 中 경제 시한폭탄 '지방채무'...위기 촉발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4년02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4년02월28일 15:51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인 지방채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국지적인 리스크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 리스크 촉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중국 양회(전국정협 전인대) 개막이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양회가 지방 부채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작년 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채무 규모가 시장 예측치를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 규범화가 취약하고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들어 사회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각계에서 지방정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방채 문제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방채무 18조 위안 육박

작년 말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2013년 6월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17조8909억 위안(약 3100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10조7200억 위안에 비해 2년 6개월 만에 67% 증가한 규모다. 중앙정부 부채는 12조3841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심계서는 정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소비성 지출에 기인하는 기타 국가와 달리, 중국 정부 채무는 인프라 건설 등 경제사회발전과 국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심계서는 지방 채무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을 규범화하고 △ 채무관리책임제를 도입할 것 △ 정부의 직능전환을 확대할 것 △채무리스크 경보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가 현재 채무 수준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많은 전인대 대표들이 이와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며 분과회의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기초로 부채 압력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1월 6일 보고서를 통해, 심계서가 최근 발표한 지방채무 규모가 2011년 6월 심계서가 초보적으로 발표한 통계 수치인 10조7000억 위안(2010년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디스는 상당수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규모가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라,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자원을 투입해 이들의 부채상환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작년 4월 중국의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뒤이어 5월에는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 소시에떼 제네랄(Societe Generale) 등 해외 금융기관이 잇따라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춰잡았다.

◇부채규모와 채무위기 동일시해선 안돼

중국 정부의 해명에도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지방채무를 통제할 것인가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통계 수치만 놓고 봐도 중국의 지방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기준, 중국 성(省), 시(市), 현(縣)의 3급 지방정부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10조5800억 위안으로 2010년 말 보다 3조9000억 위안이 늘어났다. 2년여간 부채가 연평균 19.97%나 불어난 셈이다. 이 중 성급과 시급, 현급 지방정부의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각각 14.41%, 17.36%, 26.59%에 달했다.

최근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중국의 신용대출과 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며 "부채를 상환할 만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리췬(金立群)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 중진) 이사장은 "부채규모와 채무위기를 동일시해선 안된다"며 "중국은 급성장하는 개도국으로 일정 규모의 부채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의 항만이나 철로 등 인프라 건설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지만 중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며 "다만 부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위기 발생 가능성 낮아

중국 지방부채 문제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며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심계서는 작년 말 지방채무 규모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의 부채율(GDP내 부채비율)이 39%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채율 경계선인 60%를 넘지 않는다며 부채로 인한 심각한 리스크 발생 우려를 일축했다.

게다가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채무리스크 통제'를 2014년 6대 경제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채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양즈융(楊志勇) 등 전문가들은 "서방국가의 소비형 채무와 달리, 중국 채무는 철로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기인한 자산형 채무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유자산을 매각하면 부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중국 정부 각계 부처가 지방채무 리스크 해결을 위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어 부채 문제가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일례로 중국 재정부는 사회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시스템을 최근 저장(浙江)성에 도입, 이를 적극 추진해 지방 채무 위기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