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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양회결산] 中 정부부채불안 없어, 리커창 기자회견서 언급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3:51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5:48

경제 사회 각 분야 전방위 개혁 본격 스타트

[뉴스핌=강소영 기자]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으로 어느해보다 '다사다난' 했던 중국의 양회(兩會)가 모두 종료됐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하루 전인 12일 폐막했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갖고, 2014년 정부사업보고, 2013년 예산보고 및 2014년 예산 및 국민경제가회발전계획안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13일 리커창 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전인대 폐막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베이징=뉴시스/신화사]
집권 2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이번 양회는 역대 행사 때보다 눈에 띄는 화제가 많았다. 

개막 전 윈난 쿤밍 테러사건과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해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고, 심각한 스모그로 환경문제가 중요 이슈가 됐다. 행사 기간 내 중국 금융역사상 첫 회사채 디폴트가 발생해 자본시장이 크게 동요하기도 했다.

양회 기간 내 이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 방안이 제시됐고, 테러 대응과 스모그 대처도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올해 양회의 최대 안건은 단연 '개혁' 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시-리 조합(習李組合·시리주허)' 체제를 공식 출범한 후, 올해부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개혁의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발표, 올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의지를 피력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회에서 "개혁을 알리는 호각은 이미 울려퍼졌다"며 본격적인 개혁 추진을 선포했다. 시 주석은 각 부문이 개혁의 대원칙 하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대적인 개혁 추진의 원칙 하에 금융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이 쏟아져 나왔다. 민영은행 설립,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예금금리 자유화 계획, 외국 투자기관의 대중 투자 확대 등의 굵직한 금융 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폐막식이 끝난 후 리커창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중국 경제·사회 정책의 특징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최근 대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조사 결과,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국제기준으로 볼때 아직 안정적이며, 정부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패 분자와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부패는 인민 정부의 적"이라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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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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