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각 분야 전방위 개혁 본격 스타트
[뉴스핌=강소영 기자]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으로 어느해보다 '다사다난' 했던 중국의 양회(兩會)가 모두 종료됐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하루 전인 12일 폐막했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갖고, 2014년 정부사업보고, 2013년 예산보고 및 2014년 예산 및 국민경제가회발전계획안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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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리커창 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전인대 폐막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베이징=뉴시스/신화사] |
개막 전 윈난 쿤밍 테러사건과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해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고, 심각한 스모그로 환경문제가 중요 이슈가 됐다. 행사 기간 내 중국 금융역사상 첫 회사채 디폴트가 발생해 자본시장이 크게 동요하기도 했다.
양회 기간 내 이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 방안이 제시됐고, 테러 대응과 스모그 대처도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올해 양회의 최대 안건은 단연 '개혁' 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시-리 조합(習李組合·시리주허)' 체제를 공식 출범한 후, 올해부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개혁의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발표, 올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의지를 피력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회에서 "개혁을 알리는 호각은 이미 울려퍼졌다"며 본격적인 개혁 추진을 선포했다. 시 주석은 각 부문이 개혁의 대원칙 하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대적인 개혁 추진의 원칙 하에 금융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이 쏟아져 나왔다. 민영은행 설립,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예금금리 자유화 계획, 외국 투자기관의 대중 투자 확대 등의 굵직한 금융 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폐막식이 끝난 후 리커창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중국 경제·사회 정책의 특징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최근 대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조사 결과,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국제기준으로 볼때 아직 안정적이며, 정부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패 분자와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부패는 인민 정부의 적"이라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