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12기 전인대 2차회의)가 5일 오전 9시(한국 시각 오전 10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 지도부와 2932명의 인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정기국회 격으로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다.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공작보고(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 1년 국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의 국정 과제와 정책을 제시하는 순서로,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각종 조치가 발표됐다.
이번 전인대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7.5%로 결정됐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7.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중국 정부가 고속성장에서 중속 성장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어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5%를 제시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재정지출은 9.5%가 늘어나고 세수는 8%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1조 3500억 위안으로 GDP의 2.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리 총리는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400억 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와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만 GDP의 2.1%를 넘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량(M2) 증가율은 13%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적정한 통화량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경착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그러나 중국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고, 통화량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 원칙도 발표됐다.리 총리는 "개혁은 대박(최대의 보너스)'"이라며 "현재 중국은 개혁 심화단계에 진입했고, 배수진의 자세로 경제개혁을 주도로 한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금융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금리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위안화 자유태환 및 예금보호제도 도입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그밖에 △ 민영은행 설립 △ 신주발행 등록제 △ 농업보험과 재난보험 제도 도입 △ 채권시장 발전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회전부터 가시화된 국유기업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석유·전력·철도·전신·자원 및 공공사업 등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 장려된다.
주변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호주 및 대만 등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수확대를 위해서 양로·헬스케어·관광·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 방침이 발표됐다.
부동산 투기과 생산과잉은 강력히 억제한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중국은 올해 철강제품과 시멘트 생산량을 각각 2700만t과 4200만t을 줄일 예정이다.
5일 개막한 전인대는 정부업무보고 청취심의와 계획보고, 예산보고 심사허가, 장더장 전인대상무위원장의 전인대활동 보고 및 청취심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 청취심의 등 전체 안건과 개별 소위 등의 활동을 거쳐 13일 오전 종료된다. 지난 3일 개막한 전국 정협은 전인대 폐회 하루 전인 12일 막을 내린다.
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