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규제 개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8:46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8:46

[뉴스핌=송주오 기자]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 개혁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지 않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 관련 법률에 명시된 규제보다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더 강력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도하게 규제를 적용하면서 규제의 장벽만 국민들이 느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신고규제 320건을 분석해보니 64건만이 진정한 의미의 신고 규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국민이 영업신고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2주 후에 해당 기관에서 신고미비라고 하면 국민이 탈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법률의 완전성 결여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협약적 규제개혁'을 제안했다. 사회협약적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을 사회협약을 합쳐 덩어리로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 3.0에 어울리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군림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갖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