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朴 대통령, 공정위에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대책 주문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8:57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8:57

노대래 “대기업의 중소독립영화사 기회 박탈은 차단할 것”

[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배급사들의 수직계열화 문제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래대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 “지금도 이미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다”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직계열화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해서가 영화산업도 자본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 제작, 상영, 배급이 일괄체제가 된 것”이라면서도 “수직계열을 분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를 신설하면 영화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영화산업이 적절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상 제작진도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독립영화제작사가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제작, 상영, 배급과 부가거래까지 단계별 불공정 유형을 특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 위원장은 “특정화를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은 규제하고 상영관과 서로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진다”며 “이익배분 문제와 지적재산권은 공정위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많은데 협조해서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시장이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안을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영화산업을 대표해 참석한 윤재균 JK필름 감독은 “한국영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의 불균형”이라며 “4단계로 이뤄진 영화수익배분구조에서 투자, 배급, 극장이 한 기업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사는 공정한 소득분배에서 제외된다”며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