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이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간담회 기조연설에서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가 없었으나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을 통해 의지를 보여드렸듯이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금년내 10%, 2017년까지 20% 감축하는 한편,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일몰제 적용도 늘릴 계획이다.
분야별로도 서비스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 핵심애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방안을 병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를 통해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경제가 ‘교과서적인 회복(textbook recovery)’이라는 찬사를 들었듯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교과서적인 구조개혁(textbook reform)’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전세계가 ‘위기대응’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의 경쟁’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중장기적 시계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발전 목표를 제시한 포괄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국가혁신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선 “고용과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띄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 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기 개선세에 따른 취업기대감 상승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돼 올해 들어 80만명 대를 웃도는 일자리가 생겼지만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리스크와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배경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흥국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중국,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대외리스크 요인의 영향과 파급경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충격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