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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④ 9년 강세행진 멈춘 위안화 ? 환율 시장화를 향한 거대한 실험

기사입력 : 2014년03월31일 14:04

최종수정 : 2014년03월31일 14:14

美GDP 증가율내 조정…평가절하 마무리 단계

3월7일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에 가면 자금대란이 올수도 있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 위안화 가치가 9년여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자 시장이 부적응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전병서 소장: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자가 3~5조 원을 매각하면 원화 환율도 5%가까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한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3%가 떨어졌다고 충격을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과잉반응이다. 중국의 정책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대내외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국유기업 민영화와 신도시화다. 신도시화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정부 부채가 쌓이게 되는데, 만약 금리가 '제로(0)'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도 금리가 사실상 0%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이 국채선물 시장을 개장하고 대출금리를 자유화한 것도 큰 맥락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다.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면, 중국의 '꿈'을 향한 목표설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시한 '차이나 드림'은 곧 1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다.

만약 위안화가치 상승이 미국의 GDP증가율인 3%라고 가정하면, 10년 뒤 달러로 환산한 중국의 GDP는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1%에서 ±2%로 확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율 변동폭을 2%로 확대하면 최대 4% 범위에서 위안화 환율을 중국 정부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환율 정책의 이 같은 배경을 이해하면 단기적인 현상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이강(易鋼)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한 경제포럼에서 "2014년부터 달러 자산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국이 무역 흑자를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흑자가 커져 중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늘면 위안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9년 위안화가치 상승은 중국 무역 흑자확대로 인한 것이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3% 올랐다. 미국 GDP 수준에 육박해버린 것이다. 이제 위안화 가치 상승을 저지할 때가 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안에 있는 돈을 밖으로 '퍼 내야 한다'.

최근 중국 자본 시장 개방도 사실상 중국내의 과도한 자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작업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여는 '문'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위한 개방인 것이다.

또한, 위안화의 지속적 절상은 중국 외화보유액의 감소를 초래한다. 외화보유액이 적었던 시기에는 위안화 절상이 큰 문제가 안되지만, 4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위안화 가치가 10% 오르면 중국 외화보유액은 순식간에 4200억 달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 환손실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는 이유다.

원자바오 전임 총리는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투자에 몰두하고 산업구조 조정은 소홀히 해서 엄청난 자금이 모여들었다. 지난 2005년 중국이 관리변동 환율제로 환율개혁을 단행한 이래 위안화 가치는 35%나 치솟았다.

원자바오 총리 재임 시절 중국 외화보유액 3조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위안화 가치 35% 상승으로 인해 1조 달러가 사라진 셈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 절하의 직접적 요인은 무엇인가?

조용준 센터장: 최근 중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됐고, 위안화 절하 후 정부의 환율 변동폭 확대 조치가 단행됐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위안화 약세는 환율 안정을 꾀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그러나 구조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장기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무역흑자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국가이고,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국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유화 연구위원: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요인으로 중국의 물가·금리·시장기대 및 정부개입을 꼽을 수 있다. 올해 들어 대내외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부추기는 요소가 많았다.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지표 하락과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위안화 평가절하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림자 금융에 따른 신용 위축, 지방부채 부담으로 인한 실물경제 둔화,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과잉과 거품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낮은 예금금리 등도 위안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유동성이 줄면서 중국내 핫머니의 자금 유출이 가속,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절상화폐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외화보유액도 풍부하다. 금리 자유화 추진으로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안화 약세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는가?

전병서 소장: 중국이 자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 상황을 따져서 결정할 것이다.중국은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를 시행하고 있고, 위안화 일일 환율 변동폭이 상하 2%, 즉  4% 로 확대하면서 위안화 환율 조정 범위도 늘어났다.

중국에서 환율정책이 왜 중요한가? 중국이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시중 유통 M2(총통화) 증가율이 30%였다. 이후 최근 5년 동안 13%까지 낮췄다. 전 세계적으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를 제일 먼저 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중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것이었다. 지준율을 높여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을 묶어 두는 것이다.

지준율을 높이자 시중 유통 자금량이 크게 줄었다. 일부에서는 총통화가 GDP의 2배 가까이 풀렸다고 하지만, 시중에 유통된 실제 자금은 이렇게 많지 않았다. M1(협의통화) 유통속도는 0.5에 불과했다. 즉 화폐유통 속도가 절반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너무 높은 지준율도 문제를 낳았다. 지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줄여야 한다. 최근 무역 흑자폭 감소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내 적격기관투자자(QDII)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QDII한도가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한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환율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환율이 널뛰기 하듯 심하게 요동치면 해외 자산에 투자한 중국이 국내에서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의 개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 금융시장에 들어와 돈을 벌고 싶어 안달 난 쪽은 미국 등 서방이다.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서방 세계와 '밀고 당기는' 신경전에 쓸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용준 센터장: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위안화 가치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고, 경기 부양에 탄력을 받으면서 위안화 가치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안유화 연구위원: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중국 수출상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위안화 가치가 1% 오를 때 대중 총수출은 0.19%가 늘어난다(2000~2010년 기준). 따라서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은 대중 한국 수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안화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한다 해도, 중국이 내수성장 엔진으로 전환하고 있어 한국 수출 기업도 이에따른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한국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여서  향후 대중 무역수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의 중국의 소비시장을 겨냥하는 수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해답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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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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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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