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경제 긴급진단] ②-1 뜨거운 감자 그림자금융-‘박사 총리’ 리커창의 통제권 안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7일 생산과잉 업종으로 지목돼온 태양광업계의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3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그림자 금융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은 서방과는 달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중국 그림자 금융 어떻게 봐야하나?

전병서 소장: 현상을 토대로 중국을 분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책의 큰 그림을 읽어야 한다.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兩會)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답을 내놨다. '경제학 박사'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금융 위기 요소에 대한 감독 강화방침을 밝히며 그림자 금융 처리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2년 내 예금금리 자유화 실현 방침이 바로 그 신호다. WMP(이재상품) 등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는 낮은 금리 기조가 촉발했다. 금리를 자유화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매개체로 인터텟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 상품 위어바오(餘額寶)가 대표적 사례다. 금리가 최소 5%이상이다. 인터넷 금융 상품은 그림자 금융으로 들어가는 돈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림자 금융의 싹을 자르고, 은행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그림자 금융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 보자. 그림자 금융위기 발발의 징조로 지목된 구리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사실상 투기 수요 감소 때문이다. 실수요는 줄지 않았다.

일례로 중국의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감소했지만, 자동차 판매는 18%가 늘었다. 철판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다,

구리도 비슷하다. 구리가 중국 금융에서 신용 담보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개혁의 강도를 높이자 투기세력이 먼저 손을 털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원자바오(溫家寶) 전임 총리가 '대증 요법'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었다면, 리커창 총리는 더욱 근원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다. 일부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를 선동하는 여론에 부화뇌동 할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림자 금융에 대응하는 방법과 원칙을 통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중국 상장회사 최초의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후 회사채 부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다시 '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실제 어떤 폭발성을 지니고  있나?

조용준 센터장
: 그림자 금융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중국 금융 시장 전반의 연쇄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전체 금융 시장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중국 국무원이 집계한 중국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46조 7000억 위안, 중국 GDP의 84.3%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추산한 전세계 평균 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사금융 시장 규모가 세계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WMP·회사채 및 채권 등이 중국 그림자 금융의 위기 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전체 채권시장의 2%에 불과하다. 중국 기업은 대부분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즉, 회사채 부실 문제가 중국 경제 전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림자 금융의 핵심인 WMP는 최근 신탁과 연계되며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WMP의 주요 문제는 기간 불일치로 지적된다. 만기가 짧은 WMP로 조달된 단기 자금이 석탄광산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되면서 생긴 문제다. 여기에 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맞물려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WMP 규제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는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가? 각종 지표를 살표 보면 시스템 붕괴의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2013년 12월 기준, 중국 5대 국유 상업은행의 자산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주요 지방 은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한다. 이들 주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부실채권의 3배 달한다. 즉, 최악의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은행의 신탁대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8% 줄었다. 중소형 은행은 11%로 다소 늘었다. 중국 정부가 은행의 부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도 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대부분 중소형 은행이다.

중국은 성장보다 금융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과 보완을 위한 개혁을 선택했다. 신탁상품과 채권 만기가 집중된 2~3분기까지는 시장에서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위 개혁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갈 것이고, 시장이 투명해지면 투자자의 불안 심리도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중국과 서방 중심 해외시장의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서방 시장은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위기 가능을 어떻게 봐야하나.

안유화 연구원:
그림자 금융 문제에 접근할 때는 위기 발발의 원인과 현상을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투자자가 손실에 책임을 지는 WMP는 엄밀히 말해 그림자 금융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정의를 발표하면서 WMP를 그림자 금융에 편입시켰다.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WMP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시킨 것.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으로 묶여 대출이 금지된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 WMP로 간접 대출을 해주면서 문제가 커졌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그림자 금융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탁 대출 규모는 약 10조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즉, WMP의 주요 자산 구성이 무엇인가? 부동산·광산과 태양광 등 정부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구조조정 대상 업종·지방정부 융자회사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의 4가지에 집중됐다. 

이들 4가지 투자 분야를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자 금융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대도시 부동산에서는 분명 거품이 있다. 연간 임대 수익으로 주택가격을 나눈 주택수입비율(PRR·주택가격/임대료)이 서울은 7일지만 베이징과 상해는 모두 20이 넘는다. 중국 대도시에 거품이 상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도시에는 거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 등 구조조정 산업을 보자. 대부분 민영 상장기업으로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수익구조도 매우 나빠 앞으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계속 나올 것이다.

SOC투자는 대표적 장기 프로젝트다. 여기에 단기 상품인 WMP가 엮이면서 기간불일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매 분기 말 시보 금리가 급등하며 자본시장 불안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신탁대출의 문제점을 짚어내려면 민영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민영기업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그림자 금융 문제가 터지면서 신용 리스크가 높아졌고,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재정이 건전한 우량 민영기업도 어려운 상태다.   <②-2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