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초연금 제도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1일 가동됐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 유재중·안종범·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 김성주·김용익·이목희 의원으로 구성된 9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만 오갔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은 현재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 좋은 안으로 합의를 이끌어 조속히 어르신들께 약속드렸던 기초연금 드릴 수 있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재중 의원도 "우리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4월까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 저도 전향적으로 어떻게든지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일이 꼬일수록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제대로 해 드릴 수 없어 탄생했다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 제약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면 노후 보장의 설계가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노후보장을 확보할지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반발하며 회의장을 뜨면서 앞으로 남은 논의에 험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데 우리당은 예전부터 소득연계, 평균소득 연계에 더해 심지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폭을 줄이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타진했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다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왜 7월에 연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새정치연합 탓이라고 하느냐"며 "얘기가 진행되게 대안을 갖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누구 때문에 협상이 안된다고 폄훼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며 "서로의 차이는 알고 있으니 앞으로 하는 회의에서는 접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4월 1일 다시 만나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월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