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일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육강식, 적자생존, 불평등,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작동되지 않은지도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며 "헌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대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씩 드리면 될 것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연금을 깎자고 한다"며 "기초연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면 여야 합의만으로도 당장 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드릴 수 있다. 이미 5조 2000억원의 예산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 안 대로라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40~50대 봉급생활자들이 손해 보는 차별정책,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유발시키는 국민 분열정책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약속을 국민께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단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씀도 없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등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그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서 온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 관련, "60년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 정치가 만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며 "우리의 창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응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거짓말정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꼬박꼬박 주겠다고 약속해서 표를 잔뜩 얻어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국민과 어르신들을 깔보는 낡은 정치"라며 "국민이 바라는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던 정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던 정치, 낡은 이념대결과 지역갈등 구조를 숙주로 해서 민생을 외면하고 공생해온 정치, 진영논리와 막말과 이전투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정치, 이런 정치와 당당히 결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예외 없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우리의 눈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국민에게 배우며 국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