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월국회] ③ 기재위, '안홍철 KIC사장' 딜레마 해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에도 기재위 파행되나…與野, 서로 떠밀기만

[뉴스핌=김지유 기자] 4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2월 국회에서부터 문제가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여부가 기재위 개회의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홍철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전 트위터 등을 통해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의원(당시 기준)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야당은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트위터 등에 야당인사 비판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야당이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됐다. [사진=뉴시스]

기재위 파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법안은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여야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바 있어 개회만 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다. 문제는 개회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하다는 것.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안홍철 사장 사퇴 여부는) 다툼의 소지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다른 조건들로 변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가 파행된 이후 여당과 접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월 국회가 파행된 이후) 여당쪽의 제스처가 없다"며 "여당 쪽에서 안 사장 사퇴 관련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후속작업들이 없다"며 여당의 의지 부족을 문제 삼았다.

여당 측 기재위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쪽의 태도를 비난했다. 나 의원은 "기재위 개회 여부는 야당한테 달렸다"며 "여당은 개회하자고 하지만 야당이 안홍철 사장 사퇴 없이는 개회를 안 하겠다고 하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홍철 사장 사퇴와) 전혀 관계 없는 민생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라며 우려했다.

이번 기재위가 열리면 조특법 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증권거래세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모두 굵직한 법안들이라 4월 국회에서도 기재위 개회 여부가 중요하다.

한편 청와대 측은 안홍철 사장 사태와 관련 "경과(輕科) 정도로 삼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홍철 사장 역시 아직까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