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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용평가', 회사채 시장 살리는 묘수될까

기사입력 : 2014년04월11일 10:47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1:04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2부> - ⑤ 정보비대칭 해소vs수수료만 날려


[뉴스핌=김선엽 기자] '하이일드 펀드 판매고, 46일 만에 5조원 돌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15년 전 수많은 매체들이 동시에 쏟아냈던 헤드라인이다. 1999년 11월 하이일드채권 펀드 판매가 개시되고 46일 만에 판매잔고가 5조2030억원을 기록했다.

닷컴열풍이 몰아치던 '돈풍년' 시절의 얘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1000억원대로 쪼그라든 현재의 하이일드 펀드 시장을 돌아볼 때 부러운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도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 중 하나가 펀드신용평가(Fund Credit Rating)다.

이는 채권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신용위험 금리위험 만기구조 등을 평가, AAA를 최고등급, BB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펀드신용평가는 기관투자가의 투기등급 채권 투자 여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하이일드시장에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대다수 연기금은 현재 A등급 이상 회사채만 투자하고 있다. 펀드신용평가의 전면 도입으로 이들 연기금이, BBB이하 회사채를 편입하고 나서도 전체 신용등급은 A등급 이상인 채권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기등급 회사채의 매수기반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하이일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내부투자기준을 ′종목별 투자등급 제한′에서 ′채권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투자등급 제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하이일드 채권을 일부 담는다고 할 때 펀드 전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펀드신용평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김준한 실장과 이지은 전문연구원이 회사채시장의 유동성(거래량 대비 가격변화. 이 지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을 측정한 결과 신용등급별 유동성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불안기(글로벌 금융위기,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에 저신용 회사채를 중심으로 유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저하되면서 저신용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시장조성 역할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림 : 한은 경제연구원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펀드 투자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펀드정보를 신용평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펀드신용평가 도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게 시장전문가의 지적이다. 


먼저 기관투자가가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동의를 얻기 쉬우나 도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는 연기금이 굳이 비용을 들여서면서까지 펀드신용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서다.


펀드신용평가가 필요한 공모펀드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일일이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모형 채권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윤영환 서울신용평가 상무는 “펀드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 고수익채권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 방법이 중소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펀드신용평가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장 전면 도입하기에는 신평사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출시안을 내놓으면서 펀드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지만 아직까지 신평사가 펀드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관련 안을)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신평사의 역량 부족만을 탓하며 회사채 시장의 고사를 방관하기보다는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평사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신평사에 펀드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도윤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공모펀드에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연기금의 하이일드 채권 투자를 유도하면 공모펀드의 성장도 가능하고 이로 인해 신평사의 평가역량도 개선되는 선순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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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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