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경제 긴급진단] 中 경기부양 특효약 '부동산 부양' 시동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5:43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16:12

[뉴스핌=강소영 기자] 급격한 성장둔화와 이로 인한 경착륙 예방을 위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부양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1분기 지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중국 당국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일단 종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과 철도 인프라 건설 등 실물경제 부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시보망(證券時報網)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푸젠성(福建省)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10대 조치'를 마련하고, 정식 공표 전 대강의 내용을 시장에 전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의 용적률 기준·외지인의 구매제한 및 분양주택 사전판매 가격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선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회(兩會) 기간 추바오싱(仇保興) 주택건설부 부부장(차관급)은 "주택 구매 제한 정책·신용대출·부동산 세수 등 부동산 시장 감독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주택건설부는 이미 2013년 연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임하고 지역별 차등정책을 적용하는 방침을 업무회의에서 확인했다.

중국의 중앙 정부도 직접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권한 강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지방 정부의 한 관리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중앙의 압력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 지방정부는 두 번째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부동산 세수 감면, 주택 구매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부터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지방 정부가 늘고 있다. 원저우(溫州)시는 부동산 구매제한 방침을 저장(浙江)성 정부에 제출했고, 창샤(長沙)·항저우(杭州)·창저우(常州) 등 지역도 비슷한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잉커우(營口)시는 이번 달에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의 분위기가 지난 2008년 부동산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올해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구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7월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시장에서는 지방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시안(西安)·청두(成都)·쑤저우(蘇州) 등 지역에서 연이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시장은 지방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실시에 중앙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시장 구제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외에 판자촌 개발·중서부 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0일 하이난(海南)성 열린 13회 보아오(博鰲)포럼 공식 개막식 연설에서 전면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며 개혁의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예정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앞당겨 경제를 지탱하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