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회사채 투자설명서 쉬웠다면 계란 던지는 일 없었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2부> - ⑦ '투자설명서', 보호지침서로 변신

 

[뉴스핌=이영기 기자] # 경남 김해시의 J씨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하기 반나절 전(2012년 9월 26일 오전10시20분)에 거래 증권사로부터 1억원어치의 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를 전화로 권유받았다. J씨는 증권사의 제안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회사채를 매입했다. 그날 오후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된 그는 증권사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당초 투자자 성향조사때 안정적 투자와 원금손실 감수안함 등의 투자성향을 분명히 밝혔고 자금 사정상 회사채 매입이 어렵다고 했지만 워낙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웅진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사례다. 이후 STX나 동양사태에서도 유사한 불완전 판매 사례가 발견된다.

10년 이상 증권사 리테일 부문에서 종사한 한 전문가는 "위탁계좌는 고객의 성향에 맞게 귄유할 수 있는 개별유가증권을 미리 제시하지만, 웅진홀딩스나 동양회사채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종목이 미스매치된 전형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금전신탁도 예컨대 'BBB+ 등급 회사채'와 같이 투자하는 상품종류를 미리 정한다.

위탁계좌든 특금이든 거래를 시작할 때 투자자의 성향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의 개별종목이나 종류를 미리 제시하는 등 법적 절차는 잘 준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약정서나 투자안내서 등이 쉽고 친절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가 권유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불완전판매의 근본원인을 여기에서 찾는다.

◆ 투자안내서는 금융회사 '자기보호지침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이미 드러난다. 개인투자자가 위탁계좌를 열거나 신탁에 가입할 때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투자정보확인서나 거래약정서 등은 전문적인 법률용어 금융용어로 가득차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 전문가는 "보험 들때나 카드 만들 때 깨알같은 글씨 다 읽어보는 사람 있습니까"라며 "투자설명서가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호서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털어놨다.

반면 미국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이미 40년전에 알기쉬운 설명서 만들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소액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려던 우리 금융당국과는 접근법이 다르다.  

최근 잇단 회사채 직접투자 실패 여파로 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안내서를 만들거나 차선으로 보조안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회사채의 경우 100페이지가 넘는 발행신고서를 복사해서 나눠준 적도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신평사의 신용평가서 요약본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적어도 4~5페이지 정도로 된 쉬운 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당국이 나서면 협조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대표는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촘촘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알기쉬운 설명서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이 그림만 투자설명서에 포함됐더라도, 내돈 날리는 일도 계란던지는 일도 없었을 것"

웅진, STX, 동양 등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일부 공모형 회사채 펀드 마저 손실률이 40%에 달하는 등 회사채는 곧 불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투자자가 회사채 발행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탓도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속성이나 위험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점도 주된 이유다. .

투자설명서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투자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야 할 내용은 투기등급이니 조심하라는 유형의 문구가 아니라 적어도 최근 몇년과 4개 분기 이상의 영업이익, 이자비용, 순이익, EBITDA(감가상각을 고려한 세전 영업이익) 추이 등이다. 금융회사가 이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IBK투자증권의 이혁재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판단기준이 고작 이름을 들어본 회사인가, 여지껏 별문제 없었는가 정도이지 상환부담과 상환능력 등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어도 어디를 봐야하는지 모르거나 금융회사에서 쉽고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례로 동양의 경우 원리금 상환능력과 상환부담 등 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넘긴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원은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법적인 내용으로 넘쳐나는 투자설명서 대신 투자대상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림만 있었더라도 내돈을 날리는 일도 계란을 던지도 일도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일이 녹취록을 확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