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본이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블룸버그통신은 법인세 개혁 관련 정부패널 소위원회 소속인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부회장을 인용, 일본이 법인세를 25%로 낮추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2~3%포인트씩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법인세는 35.6% 정도로 주요7개국(G7) 중 미국 다음으로 높고 한국(24%)과 영국(23%)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키 아키라 경제재생상 등은 법인세 감세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소비세를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정부의 부채 부담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다른 세수 증가와 동반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오키 다이주 UBS 이코노미스트는 법인세 인하의 규모와 타이밍이 아베의 성장 전략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10%포인트 인하 시행이 내년부터 몇 년에 걸쳐 진행되더라도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부회장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규제 축소 등도 함께 진행된다면 해외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