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통합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금융 재편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지원에서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번 4월을 놓치면 6월부터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9월에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23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통합산은' 출범은 불투명해진다.
통합산은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재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컨설팅도 보류된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통합산은은 창조경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 국제화 선도기관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산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월부터는 상임위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산은법 개정은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양상이 된다.
금융권은 4월 이후 어떤 정치적 변수가 등장할 지도 모르는 불확실성까지 더하면 산은법 개정이 9월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처리시기가 오리무중인거 같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을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걱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조특법 통과로 탄력 받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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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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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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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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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