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자동차합자 외자지분 50% 초과허용 본격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외 자동차 합자기업의 합자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중국이 자동차 시장의 개방폭 확대와 국내 자동차 시장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 폴크스바겐과 중국 이치(一汽)자동차가 함께 세운 이치폴크스바겐의 합자 계약이 2016년 만료되는 등 다수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합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중국과 외국 기업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중외 합자 경영의 협력 기간 만료가 집중되는 앞으로 몇 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판매 하려면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자 기업을 세워야 한다. 이때 외국 기업의 지분은 50%를 넘지 못한다. 합자 계약 기간은 30년이다. 

1983년 5월 다임러 벤츠와 베이징(北京)자동차가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자동차 회사 베이징지프차유한공사(베이징-벤츠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전신)를 세운 이후 BMW·혼다·도요타·제너럴 모터스·포드 현대 등 세계 유명 자동차 기업은 대부분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국제사회 참여를 위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문호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 이하로 제한했던 외자의 지분 보유 비율 확대 정책을 사실상 확정하고, 확대 수준과 시행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013년 말 철강·화공·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2월 샤오춘취안(肖春泉) 공업과정보화부 대변인도 "(외자의) 합자자동차  지분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에는 먀오웨이(苗圩) 공업과정보화부 부장(장관급)이 자동차 업계 양회 대표위원회 좌담회에서 "중국이 TPP 협상에 참가하면 합자 자동차 기업의 외자 지분 보율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관계 당국은 단계적으로 개방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의 외자 지분 보율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간접적인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임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다임러는 2013년 11월 베이징자동차 산하의 승용차 기업의 지분 12%를 인수했다. 동시에 다임러와 베이징자동차는 두 기업이 설립한 베이징벤츠의 지분 조정을 단행하고, 베이징자동차와 베이징벤츠의 재무제표를 병합했다.

이로써 다임러는 베이징자동차 산하 기업의 지분 12%를 확보함과 동시에 베이징벤츠의 지분 6.12%를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다임러의 지분은 사실상 55.12%로 늘어났다.

중국의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다임러가 베이징벤츠의 지분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징자동차의 상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중외 합자기업이 외자 지분을 늘리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너럴 모터스(GM)는 상하이(上海)자동차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분 양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하이GM의 두 모회사가 각자 상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를 다시 상하이GM 지분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제너럴 모터스의 지분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외 합자자동차의 외자 지분을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국 자동차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 2010년 이전 마련한  '산업 구조조정 계획(2011-2015년)'에서 2015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상위 10개 자동차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90%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합병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3~5개의 대형 기업 위주로 재편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