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5년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에 재정 집중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09:45

임기내 관리재정수지 개선 등 균형재정 달성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재정 효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처간 칸막이식 운용 등으로 줄줄 새는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는데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내용을 반영해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에 확정·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GDP대비 -1.5%(21조1000억원)로 적자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를 임기내 1.4%로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기준 464조원(GDP대비 32.5%)의 국가채무를 GDP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여건 변동을 감안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총지출은 페이고(Pay-go) 원칙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민적인 요구가 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용 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연금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이고 정부 재정 대신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신설되는 '소상공인 기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FTA 대응 등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6월13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9월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며 같은달 23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