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내수' 고민 깊어진 이주열 한은 총재‥매 발톱 감출까

기사입력 : 2014년05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14년05월08일 10:13

내수부진 장기표류…세월호 사태로 우려 가중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열린다. 장기 표류 중인 내수 부진이 '매파'로 평가받는 이 총재의 발목을 잡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기준금리를 움직일 뚜렷한 유인이 없는 만큼 5월 기준금리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관건은 언제 금리 정상화 사이클에 돌입할 것인가인데, 세월호 참사 등으로 내수 부진 우려가 가중된 점이 부담이다.

지표상으로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최근 한파 영향을 벗어난 미국 경기지표의 질적인 성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가 평소의 '매파적' 성향을 가감 없이 내보이기에는 다소 부담일 수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수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기도 했다. ADB연차총회에서도 "깜짝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다소 완화된 스탠스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한국은행 본점에서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세월호 참사로 소비 위축 우려  

국내 경기는 좀처럼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성장률도 정책목표를 하회 중이며 경기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의 세부 지표도 내수 부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GDP의 예상치 상회가 경기 호조를 반영했다기보다 R&D(연구개발 부문)를 자산 처리한데 따른 조정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연구원은 "국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현재 소비부문은 과거 '확장기'라고 불렸던 2004년이나 2009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1분기 GDP도 R&D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반토막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발표됐으나,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이 교체시기이기도 하고 5월 연휴가 지속돼 4월로 앞당긴 물량도 있다"며 "수출지표가 경기 확장세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내수부진 장기화에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던 이 총재에게 세월호 사태로 소비 위축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를 외면하기에도 어려운 문제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는 과거 대형 참사 때와는 다르다"며 "경기 전망이 톤다운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월호 사태와 비교되는 여러 대형 참사 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정보전달이 빠르지 않았으나 세월호 사태는 미디어에서 실시간 중계도 하고 있다"며 "사고 자체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다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사고 자체가 복원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 함준호 후보자, 5월 금통위 참석할까?

신임 함준호 금융통화위원 후보자의 데뷔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 임명 과정이 남아 있어 함 후보자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월호 사태 등 시급한 각종 현안이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통위 전날인 오늘(8일) 임명이 되면 바로 다음 날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후보자가 금통위원으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아직 '안갯속'인 함 후보자의 성향이 향후 금통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통화금융 전문가는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도 있고, 은행연합회 추천인사들도 다소 매파적인 성향이 우세했다"며 "이 외 여러 정황과 이유를 바탕으로 할때 중도매파에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라증권 권영선 연구원은 "통화정책에 관련한 그의 입장이 담긴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성향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