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긴급민생대책] 박 대통령 "서민경기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

기사입력 : 2014년05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5월09일 11:00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세월호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과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노력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긴급민생대핵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그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실문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과 그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며 "관련부처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경영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한다"며 "안전,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한다"며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창조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를 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