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현안보고…"눈치 정부" 등 쓴소리 쏟아져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첫 현안보고 자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늑장대응과 미흡한 통합 재난 시스템 등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할 일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며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몇 시간씩 걸리고 안전하다고,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을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에게 이런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분 내로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가 됐으면 UDT(해군특수전전단)나 SSU(해난구조대)를 직접 투입해 다 구조할 수 있었다"며 "이게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고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공무원이 눈치만 보는 눈치 정부"라고 힐난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사고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대응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배가 아직 떠 있을 때 들어가서 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때 누군가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 구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만 했어도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일어나고 3일 정도는 현장의 컨트롤 타워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차려졌으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왜 그런 팀이 없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119 상황실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의전 문제로 해경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19상황실과 해경이 오전 8시 58분부터 오전11시까지 19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119상황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서거차도라는 섬에는 갈 수 없으니 구조자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경은 "구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119상황실은 끊임없이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데려올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황금 구조 시간에 19차례 통화한 건 구조를 위한 게 아니라 의전 때문이었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안행부 장관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학교 행사에 참석한 것을 겨냥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재난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안해 우왕좌왕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희생자가 늘어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의원은 "궁극적으로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내 탓이오'라고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총체적 재난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도 총 사퇴를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총리 산하의 국가재난안전처에 대해 반대하며 "컨트롤 타워는 인원과 재력을 한번에 책임질 수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밑에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도와 관련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강 장관은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죽였다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단답식으로 말하는 것 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 자리는 장관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며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을 못 구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장관의 태도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이후 질의에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이 많고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해경부터 해양수산부, 관련 부처인 안행부도 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