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 세월호 담화] 관피아 개혁 외쳤으나 실천이 문제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0:52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0:52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는 퇴직 공무원이 산하·유관기관에 임원으로 내려가는 속칭 '낙하산' 방지와 공직을 민간에 대폭 확대하는 등 관(官)피아 개혁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관피아 개혁을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내용들이 대폭 담겼다는 평가지만 역시 실천력이 얼마나 담보되느냐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낙하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조합이나 협회 등도 포함해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실제로 상당수가 연관업무를 맡은 기관에 재취업해 왔다.

실제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은 모두 해피아였으나 취업제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담화문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추고 궁극적으로 현재 고시제도를 개선해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또 과장급 이상 직위에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충원제도가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현재 부처별로 두고 있는 선발위원회를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내기로 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재난관리에 무능을 드러낸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이해영 한국행정학회장(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는 개방형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담당관직이고 연구직이라 힘을 못 쓰고 있다"며 "핵심보직을 개방해야 하고 특히 중앙부처의 국장(2급)직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는 방향은 맞으나 핵심 보직인 국장직까지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의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첫 관문은 국가안전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