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 해경 해체 및 국가안전처로 안전관련 기능 통합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 ▲ 공무원 채용 방식 변경,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혁신 방안 ▲ 기업회생절차의 헛점 및 개선방안 ▲ 여야 민간 참여 진상조사위원회 및 특별검사제 ▲ 국가재난방재시스템 컨트롤타워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9시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34일째에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가 아닌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한 것이다.
◆ 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
박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작업 실패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련 업부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이 담당해온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각각 넘어가게 된다. 안전행정부 역시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통합한다.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게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배후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하다"며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도 당부했다.
◆ 공직사회 개혁...민간전문가에 대폭 개방
박 대통령은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직사회 혁신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바꾸기로했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또 '무늬만 공모제도'라는 비판을 듣는 개방형 충원제도를 부처별이 아닌 중앙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아울러 순환보직제를 개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업회생절차 헛점 개선...사실상 살인행위 형법 개정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라고 지적했다.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17년전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채를 탕감 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린 사실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희생자 진상 규명과 관련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개선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로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대응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