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전면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LTV를 완화할 경우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민감도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LTV 규제 완화는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전면적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송 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구조에서는 유동성 제약 완화가 가계대출을 더 증가시키고 거시경제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LTV 상한 규제의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당시에 도입됐던 LTV 규제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의실험 분석 결과 LTV 상한 규제의 완화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민감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LTV 규제 수준은 여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나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평균 LTV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적 LTV는 58.7%로 표면적인 평균 LTV 수치인 49.4%를 상당폭 상회한다.

다만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LTV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낮은 LTV 비율이 적용됨으로써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확산되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합리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