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의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에서 현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국민의 감시에 의한 정상화, 자율적 추진에 의한 정상화, 범정부적 추진에 의한 정상화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녔음을 강조하고 알리오 개편 등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기능점검·생산성 제고 등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확정된 41개 기관의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대부분 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국민의 눈높이 맞는 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안전 강화, 정부 3.0 선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견인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는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마사회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과정과 주요 특징을 사례를 통해 차례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진 ‘방만경영 개선’을 주제로 한 제1토론에서는 그간 정상화 계획 발표 이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조속한 추진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주제로 한 제2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건설업체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발생원인을 규명한 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 현황 발표에 이어 철도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업무수행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펴보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한다.
제4토론에서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물류기업 사례를 통해 기업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필요성 논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규제개선 추진상황 사례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에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LH, 한전, 수자원공사, 석유공사가 차례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부채감축 관련 정상화계획 이행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은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배웠듯이,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