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印 모디 정권이 당면한 시급한 개혁과제들은?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14년05월27일 17:14

인도 경제 회생 및 대내외 질서 회복 등 급선무

[뉴스핌=노종빈 기자]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끌어낸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경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 초기부터 발빠른 개혁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모디 총리는 과거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시절 친기업 정책을 통해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변모하는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그의 추종자들은 경제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반대 세력은 그가 내세우고 있는 힌두민족주의의 대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CNN과 BBC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신임 인도 총리
◆ '발등의 불' 경제 회생 급선무

모디 정권의 대표적 과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둔화하고 있는 인도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인도 금융권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인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디 정권은 정부 보조금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필요하다. 현재 인도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강수량도 예년을 밑돌 전망이어서 농산물의 수확 부진으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과 고물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도 시급하개 해결해야 한다. 인도 은행들은 이미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갖고 있어서 기업 대출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글로벌 각국 관계 회복

모디 정권이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강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여성 외교관 알몸수색 사건에서 보듯 인도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암암리에 남아 있다.

인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인도의 국방예산 증가를 견제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3차례나 영유권 문제 등으로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모디 총리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오랜 앙숙인 두 나라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모디 정권이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역시 파키스탄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전히 탈레반 세력이 잔존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군대가 철수할 예정이어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에서는 인도 영사관이 현지 무장 세력에게 습격당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다.

지난 2002년 3월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나렌드라 모디 당시 주총리 재임시 일어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 유혈폭동 사태로 수천명의 무슬림 사상자가 발생했다. <출처:레디프>
◆ 국민 대통합·질서 유지

힌두교 원리주의자 출신인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인도 국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 인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무슬림 세력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대선 당시에도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지난 2002년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 당시 발생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의 책임을 안고 있다.

당시 힌두교도들에 의해 수백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무참히 성폭행 뒤 학살당하는 상황에서도 힌두교도 측에 서서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내부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마오이스트 무장세력이 세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근거지로 하며 관공서 습격과 요인 테러 등을 감행하는 등 무정부주의 테러리스트화하고 있다.

◆ 지방 정부와의 관계 회복

아울러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으로 재정적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간접세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이 강력 반발해 재정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인프라 건설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의 최종 승인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까다로운 주정부의 행정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업승인이 크게 지연되면서 최근 몇년간 인도로의 자본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