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전담팀(태스크포스·TF)을 꾸릴 예정이다. 대신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너무 많다"며 "(교육감이) 인사, 재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전 선생님들이나 행정직 포함한 교육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줄을 서서 교단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되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교육현장에 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바로 잡고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TF를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감 선거도 이에 못지 않다"며 "좋은 분들을 모셔서 백년대계에 걸맞는, 백년대계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고 부작용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은 올해 초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해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이며, 반대로 시·도의회가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해 임명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