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기존산업 와해보다 공존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12일 09:41

최종수정 : 2014년06월21일 16:50

기존산업 타격 가능성…지식재산분쟁·범죄관련 제도 마련 '시급'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3D 프린터는 더이상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실험실이나 기업용이 아닌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남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사서 써 보는 사람)들은 호기심, 또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다. 물론 소재 가격이나 종류를 생각할 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3D프린터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한 제도, 정책의 필요성이다. 이미 총기 제작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관련 규제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법 복제나 도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며 연관 산업의 부침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수적이다.

◆ 3D 프린터 기술개발 지원책은 '가속'

3D 프린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제조, 유통, 물류 등 기존의 전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출처=위키피디아)

각국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올 수도 있을 3D 프린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들이는 노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섰다. 정부 주도로 3D 프린터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을 통해 산업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쇼어링이 확대되고 이것이 경제 성장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유럽에서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3D 프린터 기술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주요 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개발 노력을 강화하면서 의료, 보석가공, 건축,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이들에 비해선 한 발 늦은 3D 프린터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대를 꾀하고 따라붙고 있다.

중국 역시 2012년 10월 베이징에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산업연맹을 설립하고 산-관-학 협력 가속화와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산업 발전과 기존 산업과의 공존을 모색 중이다. 공업신식화부(MIIT)를 중심으로 3D 프린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마련하려 준비하고 있다. 중국 3D 프린팅 기술산업연맹은 내년도 중국의 3D 프린터 산업 규모를 지난 2012년의 10배에 달하는 17억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 3D 프린터-기존 산업의 공존 모색 필요

3D 프린터 기술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창출하게 된다. 전자와 자동차, 항공, 의료, 교육 등 전통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주문형(On-demand)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부터 유통, 물류까지 기존 산업의 문법을 바꿔써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물품 제작 시 별도의 금형이 필요가 없어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소량 생산하더라도 3D 디자인 파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수 있다. 재고가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며, 사내 제작을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도 차단된다. 시제품을 반복해서 만들어 봄으로써 결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 산업들이 크게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절삭가공, 사출성형, 대량생산 체제를 보완하고 공존하는 관점에서 3D 프린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새로운 산업 발전이 기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과 서점, 사무용품 매장 등은 단순 판매처로서는 더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3D 프린터 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경쟁함으로써 도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뜩이나 미국 등이 제조업을 국내로 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던 개발도상국들이 입게 될 타격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3년판 '모노즈쿠리(もの造り) 백서(제조기반기술 진흥시책)'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드러났다. '잃어버린 10년'을 견디는데 주효했던 모조즈쿠리, 즉 장인정신으로 임하는 제조업 기술을 쌓아온 것이 자칫 속도를 내며 발전하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에 밀리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자리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점점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발전하게 될 수록 일자리의 수는 더 늘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제도도 선제적 대응해야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도 멀리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3D 프린터 산업이 확대, 발전될 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각종 '표준' 마련도 시급하다. '개인생산'의 시대를 맞아 사제 총기가 범죄에 이용될 것에 대한 예방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미국 의회 모형. 복제와 지식재산권 분쟁은 앞으로 풀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출처=CBS 인터랙티브)

3D 프린터 총기 규제에 대해선 미국도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연방 의회는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에 대해 규제하는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H.R.3626)을 처리했다.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연장됐지만 여전히 불법 제작과 유통, 소유에 대해선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막는' 규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정부도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조, 판매, 구매에 대한 제재 법안을 만들었다. 무면허 3D 프린팅 총기 제조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수정도 필요하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3D 프린터와 관련한 '입체적' 제도를 마련할 콘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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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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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