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이 오늘(16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농촌과 소기업 살리기를 목표로 중국 통화당국이 최초로 시행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의 효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날 중국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통화당국의 정책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지준율 조정에 있어, 방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방'과 위안화 가치 급락(2월이후 3%하락)에 따른 시중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서로 상충해,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 외환보유액 4조 달러 돌파 임박...너무 많아 골치 
2014년 1분기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9480억 달러이다. 올해 위안화 환율의 쌍방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외환보유액 은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의 외화자산이 독일의 2013년 국내총생산(GDP, 약 3조 6000억 달러)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인민은행 총자산 중 외환보유액의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특히 대부분이 달러 자산에 집중돼 있어 환율위험으로 인한 막대한 환 헤지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산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통화가 시중에 풀려 물가상승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10년간 중국의 '두둑한' 외화자산은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측면 지원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전체 보유 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달 12일 중국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이 외화자산을 통한 직간접적 수익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도 "많은 외환보유액이 물가상승 등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상황에 직면한 중국 외환보유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2~4월 사이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올해 위안화 가치는 3%이상 낮아졌다.
JP모건은 "올해 2월 중국에 유입된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가 354억 달러에 달했지만, 4월에는 82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 통화정책의 운용 딜레마...통화당국 능력 시험대
중국은 그간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외환보유액 변동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외자유입이 많아져 외환보유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지준율을 높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외자유입이 줄어들면 지준율을 인하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런 논리하에서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준율을 높여야 하지만,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의 급락으로 중국으로 유입하는 신규 외국자본이 급감하면서 지준율을 선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지준율을 낮추면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은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외환보유액 부담을 줄이자니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난이 걱정이고,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자니 외환보유액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더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셈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통화당국이 외자유입 규모 하락에 지나치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핫머니의 양이 많이 줄었지만, 중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대내외 금리차가 큰 만큼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가치하락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금융당국도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위안화 가치 하락, 자본유입 감소 그리고 외환보유액 증가세 둔화 등의 현 상황은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4월 이후 '3농(농민·농촌·농업)'과 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두 번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앞서 두 번의 지준율 인하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3분기와 4분기 중국 인민은행이 추가로 선별적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향후 어떤 통화정책을 통해 외환보유액 부담 경감과 실물경제 지원의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