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논란과 관련,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TV·DTI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하반기 금감원의 중점 추진사항은 △서민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인지 및 대응, △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을 들었다.
이와 관련, 대표적 서민금융특화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목표(2조원 이상)를 지난해(1조8000억원)보다 확대하고 은행별 저신용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근절대책을 증권회사 등 전 수신기관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최 원장은 또한 내달부터 비징계조치(경영유의, 개선사항)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중소기업의 환헷지 비용 경감 대책으로는 "4월로 종료된 수출 중소기업 대상 선물환수수료 감면조치를 7월부터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선물환계약시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포스코는 동부제철 인천공장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장을 정리중으로, 아직 산업은행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부그룹은 당초 시장에 약속한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사태 처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7월부터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건을 두고는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은 26일 제재심의위에 부의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안을 마련했고, 제재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관련해선, "일본 금융청은 최근 자체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I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징계를 앞두고 있는 KB지주가 선정된 것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를 받고도 계속 행장 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현행 은행법상 현직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그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 행장이 행장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