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정부가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7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통해 “현재의 경기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경제의 하방 위험으로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꼽았다. OECD는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주택투자는 2013년 이후 반등했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4.0%, 2015년 4.2%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무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기업 투자 회복에 기여하고, 고용과 임금 개선세 지속 등으로 민간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상승률은 2015년에 거의 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GDP대비 약 4.5%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된 반면, 엔저현상과 신흥국 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양호한 일반정부 재정수지 수준과 낮은 국가채무 비율 등을 감안시,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부양 지원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한국의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발생에 대응하고 대외 차입비용을 절감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면서도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3609억1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OECD는 “외환보유액 유지는 통상적으로 낮은 수익률, 재정 부담, 환 위험 등의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통화스왑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