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기술시험원(원장 남궁민)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고, 기관장이 해임건의 대상에 오른 만큼 작심하고 실체를 밝히겠다는 각오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8일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대해 2년 연속 D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재부의 평가내용을 반박했다.
◆ 비정규직 처우 개선했더니 감점요소?
이는 지난해 정부출연금이 48억원으로 전년(63억원)대비 24% 삭감된 것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경영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게 시험원측의 해석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D등급'으로 평가했다.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인상해 주고 복지를 개선해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기술시험원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준 것을 감점요소로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반사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험인증 수요에 따라 적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정규직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동결됐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급여를 월 18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웠던 급여를 70% 수준으로 높여준 것. 또 정규직과 차별화했던 복리후생제도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준 것이 경영평가에서 감점요소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매출 늘고 경영 잘했는데 기관장 해임?
산업기술시험원이 유독 야박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기재부가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남궁민 원장이 기재부의 경영평가에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일종의 보복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은 271명에서 335명으로 64명(24%) 늘었는데, 정규직 354명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를 감안하면 10%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이 14%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인력운영이라는 게 시험원측의 설명이다.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을 잘 한 셈이므로 최소한 전년(D등급)보다 높은 C등급은 받았어야 했다는 게 시험원의 주장이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사업규모 증대는 고객(중소기업)의 시험인증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며 "시험인증시장은 독점사업이 아닌 경쟁기관과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수행되므로 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해 수시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공공노조도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노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역행하는 평가"라면서 "산업기술시험원장이 경영평가에 문제제기를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괴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괴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오비이락에 불과하다"면서 "(산업기술시험원)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