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까지 두고 있지만 산업부와 국토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때까지 조정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까지 나선 재검증 결과 역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산업부와 국토부의 연비조사에 모두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부처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연비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말대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연비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면 국토부로 업무를 이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논란 속에 진행된 국토부의 '불합격' 판정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방치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번 갈등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단 자동차업체의 문제는 아니다. 산업부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면 된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다보면 당연히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당연한 의무다.

국토부는 부처간 협의를 외면하고 선제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회적인 논란과 부처간 갈등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자동차 관련업무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과욕'을 부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산업부의 연비관리 업무를 빼앗아서 '자동차국'을 신설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이기적인 행태는 자동차업계나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총리실은 국토부를 강하게 문책했어야 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명확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사태를 봉합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관가에서도 이번 결정이 밥그릇 싸움을 인정하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해당 자동차업체들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쌓기는 힘들어도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업계를 골탕 먹이는 부처간 밥그릇 싸움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