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닥론 확산] 성장률 7.5%와 구조개혁의 함수 <천보교수 컬럼>

기사입력 : 2014년07월16일 17:26

최종수정 : 2014년07월25일 16:46

2014년 2분기 GDP 증가율(경제성장률)이 7.5%를 기록했다고 16일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상반기 성장률은 7.4%로 연간 정부 목표치(7.5%)를 다소 하회했다. 중국과 세계 자본시장은 중국 경제 성장 하강우려와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술렁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2010년이후 부터 본격 둔화추세에 접어들었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와 유럽 채권 위기에서 중국 경제 성장 감속의 원인을 찾았고, 정부에 소비촉진·투자 확대·수출 의존도 감소 등의 효과를 낼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고, 중국 경제 구조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석탄과 철강 등 산업은 생산과잉 문제가 특히 엄중한 대표적인 분야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2012년 이후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미국 경제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도 중국의 수출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2~4월에는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인건비 상승과 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시경제 운용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경제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 없이 낮은 성장률을 감내해야 하지만, 만약 공공투자와 소비 확대 등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중국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선은 더욱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중국에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지도부를 주축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낮은 경제성장률을 견뎌내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 부터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3년 이래 가장 낮은 7.5%로 설정함으로써(실질 경제성장률 7.7%)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2013년에 이어 3년째 7.5%로 정해졌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지표는 시장을 기대치를 크게 밑돈 7.4%에 그쳤다. 중국 정부도 마음이 급해졌다.

중국은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제 경착륙을 우려하는 비관론이 시장 전체에 퍼지고, 이로 인해 경제개혁이 난관에 부딪히고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월 이후 정부는 이른바 '미니 부양책'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민은행의 역RP(환매조건채권 매도)를 통한 유동성 공급,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고속철·도시화 등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미니 부양책'은 2010년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보다 규모와 파급력이 훨씬 적다.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가 미니부양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는 2분기 현저한 호조세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구매자관리지수(PMI)와 HSBC가 공개한 PMI가 모두 50을 웃돌며 경기 확장세를 보였고,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3월 이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16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도 7.5%로 지난 1분기 7.4%보다 다소 호전된 양상을 나타내,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자 역시 하반기 중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5%~7.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국이 자국의 경제회복 상황에 대해 아직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라, 양적완화와 적극적 재정정책을 대대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중앙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타 주요 경제국보다 낮은 40%에 불과해, 당국이 미니부양을 추진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중국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진다고 해도 정부가 미니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7.5% 아래로 현격히 떨어지게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작년부터 중국의 3차산업(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농업과 제조업 성장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도 향후 중국 경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가 농업과 제조업에 비해 훨씬 탄력적인 까닭에 경제성장 둔화가 대량의 실업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의 노동력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대량 실업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각종 경제지표가 보여주듯 중국의 경제 구조전환은 예상대로 추진되고 있고, 경제구조 전환이 심각한 실업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7.5%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전략의 초점을 경기부양이 아닌 구조적 개혁에 집중할 것이다.

▶ 천보(陳波) 교수 약력
-現 상해재경(上海財經)대학 국제경영대학원 세계경제와 무역학과 교수
-現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연구소 사무국장,박사생 지도교수
-現 캐나다아태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연구원
-2008년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 경제학박사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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