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2016년까지 바이오시밀러·베터 의약품 세계최대 생산국으로 도약하고,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는 2020년 세계시장 10% 이상을 점유하겠다."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2차전지, 전력IT,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등 6대 핵심 기술에 대한 정부 R&D를 현재 8000억원에서 2020년 2조원대로 늘려 선진국의 9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전력수요관리,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렌탈,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등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6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민간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하겠다."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Bio)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이 수립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바이오·기후변화 전략보고회' 겸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서 바이오 미래전략과 기후변화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산업 의료 언론 등 각계 전문가 150여명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산업과 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투자가 부족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 역량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과학기술자문회의는 6대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 2016년까지 바이오시밀러·베터 의약품 세계최대 생산국으로 도약 ▲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는 2020년 세계시장 10% 이상 점유 ▲ 융합의료기기 및 진단제품 분야 등 헬스케어산업에서 2020년 15조원 수출 ▲ 치매 당뇨치료제 등 민간주도 선도 R&D사업 발굴 ▲ 바이오 빅데이터 인력양성 및 정보플랫폼 구축 등이다.
또 인체에 적용되는 특성상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제기준이 적용해온 의료분야 규제 중 4가지를 우선 추진하기로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의약 의료기기를 활용한 치료기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헝등재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최소 2~3년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이로인해 시장 조기진입이 어려웠다. 자문회의는 이를 품목허가 후 바로 판매를 허용해 시장진입기간을 최소 8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과 산업 역시 미래 먹거리다. 정부는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2차전지, 전력IT,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등 6대 핵심 기술에 대한 정부 R&D를 현재 8000억원에서 2020년 2조원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6대 기술의 경쟁력을 선진국의 9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에너지 산업을 민간자본과 중소기업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 전력수요관리 ▲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 ▲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 태양광 렌탈 ▲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등 6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민간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했다.
전력 수요관리사업은 기업 건물 공장의 절전설비를 활용해 전략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태양광 렌탈 사업은 정수기 임대사업과 비슷하게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은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을 인근의 복합영농에 활용하는 것이다.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6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한다면 2017년까지 2조8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되고, 1만2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도 발표된다. 이 빌딩은 에너지감축에 매우 효과적임에도 공사비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 30% 이상 더 소요되는 등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상한의 15%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재산세(5년간) 15% 감면, 투자금액 3% 소득세 법인세 공제 등) 방안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