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내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미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주춤거리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꺼질 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이라기 보다 구조적·복합적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 더욱더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가계소득이 정체 상태에 있고 600만명의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되면서 가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가정신의 쇠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투자둔화, 자금흐름이 경색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소비가 부진하고 다시 기업의 투자 기회가 축소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라는 축소균형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경제팀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난제를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의 선순환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상생하도록 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 경제전반으로 조속히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세계 축구를 제패한 독일 국가팀의 ‘원팀’의 모습처럼 하나의 팀으로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라는 자세로 창의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주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